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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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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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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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주는 통과, 청주는 2년째 팽개쳐"… 충북시민사회, 서영교 법사위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 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에 가정 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함 -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임 -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ᆞ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ᆞ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ᆞ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