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3_568448_3236.jp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
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검찰 고충민원 10년간 1만8000건… 권익 위 직접처리는 '0건'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는 소 위원회의 수사기관 관련 업무를 경찰, 해양경찰의 처분, 수사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요건 완화 및 연임 가능하게 하여 고충처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