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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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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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규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역패스로 인한 소상공인 의 어려움도 감안되었다. 중단된 방역패스는...
" 소상공인 이 웃어야 골목이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의 모든 소상공인 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추산하는 고양지역 소상공인 은 약 10만 명이다.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규정함 -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낳아 위기 극복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였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상황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음 - 정부가 지급한 즉각적인 현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급박한 위기의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영업의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시 정부는 매출의 다과(多寡)에 불문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수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의 기능을 함께 동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특화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