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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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곽은하 진주시의원 "안전한 공중화장실, 여성친화도시의 첫걸음"
곽 의원은 특히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확산으로 기존 육안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이미 2026년 7월 2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고, 같은 해 8월 11일 공포되어 2027년 2월...
지슨, 2분기 흑자 전환...상반기 매출 51% 증가
대변기 칸 내 설치된 초소형 및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를 실시간 감지하며, AI 기반 이상행동 인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지슨, 2Q 매출 82%↑…영업익 흑자전환
Alpha-C는 공중화장실 내 초소형·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를 실시간 감지하고 AI 기반 이상행동 인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이 사회 전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