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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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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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양양군, 유축기 무료 대여 등 모자보건 사업 강화… 출산 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88141_970540_434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양양군, 유축기 무료 대여 등 모자보건 사업 강화… 출산 친...
양양군 보건 소는 저출생 극복과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보건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둔 출산 모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양양군 산후조리원 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유축기와 동일한 모델로...
양양군 보건 소 모자보건 사업 강화
양양군 보건 소가 저출생 극복과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보건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 군... 둔 출산 모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양양군 산후조리원 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유축기와 동일한 모델로...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신생아, 이용 예정자들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환경이 바뀌어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