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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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난임부터 산후 ·육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1001.5362081fb09349b3ba2041be81581ecb_T1.jpg&w=3840&q=75)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난임부터 산후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건강한... 관외에서 출산 한 산모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뿐 아니라 의료비와 건강관리 등 산후 회복에...
김제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 강화..."임신 준비부터 영유아 양육까지...
출산 한 산모에게 100만원, 관외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뿐...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1인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지원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6198_1025084_484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1인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지원해야...
11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산후조리원 은 출산 직후... 공공 산후조리원 은 민간 산후조리원 에 비하여 이용 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환경이 바뀌어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