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있는 현대 사회 에서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준공영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YTN을 방송법 을 잘 아는 방송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자본 논리로 민영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반칙으로 얼룩진 'YTN 사태'... 국가기관은 뭐하고 있나
있는 현대 사회 에서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준공영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YTN을 방송법 을 잘 아는 방송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자본 논리로 민영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고] 미디어 권력을 쥔 '정치 유튜버', 이제는 언론의 책임을 물을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71690f1daa8e1a.jpg&w=3840&q=75)
[기고] 미디어 권력을 쥔 '정치 유튜버', 이제는 언론의 책임을 물을 때...
현대 사회 의 여론 형성 주도권이 텔레비전이나 종이 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를 위시한 '유력... 때문에 방송법 의 엄격한 규제망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 있다. 해외 대형 플랫폼에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도 유통되고 있고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