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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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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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자, 20년간 공직 출마 제한 추진…남인순, 법안 발의
반면 국가공무원법 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 임용을 20년간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 미성년 대상이 아닌 성폭력 범죄 , 스토킹범죄 , 음란물 유포 등의 성범죄 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벌금...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 스토킹 범' 몰린 공무원 의 절규
상간남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할 수... 특히 A씨의 연락 행위가 2023년부터 시작돼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추가한 개정 국가공무원법 (2022....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디지털 성범죄 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음란물 유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