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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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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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 기업 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M-커버스토리] 위기 극복 핵심은 '물가 안정'…세 부담·규제 완화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 국제통화 기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윤석열...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벤처 기업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출연 ▲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 출연 ▲중소 기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 기금 에 출연 등을 공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