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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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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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 기업 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M-커버스토리] 위기 극복 핵심은 '물가 안정'…세 부담·규제 완화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 국제통화 기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윤석열...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벤처 기업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출연 ▲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 출연 ▲중소 기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 기금 에 출연 등을 공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