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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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 대표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책임투자…복지 5개 법률 국회 통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나 신청인이 동의하면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서면 통지만 가능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과 간호법... 이 밖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59세에서 연금개시 연령까지 연장하여 노후 안정과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50여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의 70%에 해당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된 자를 감안하면 해마다 65세에 달하게 되는 노인 외에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편입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업무 중 일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업무, 장애인·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10개 분야 46종에 달하는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균일한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전국적 공공재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신청, 접수, 연금수급자의 결정 및 자격변동의 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희망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관리ᆞ운영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 공유 협조 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