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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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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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법안 통과 후에도 구체적 적용 여부와 수준은 행정 안전 부 판단에 따른다. 지방채 관련 특례도 있다. 전남광주 특별 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 ' 등 176건 접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 노후 거점 산업단지 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국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국가 산업단지 주변지역 인재의 채용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적임 -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