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34공포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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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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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02
221135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금 운영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5-07-08
22100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44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3-07-03
2122313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