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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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싱글족의 법률상식] '관심과 감시 사이', 도 넘은 사생활 침해...어디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878_109841_410_v150.jpg&w=3840&q=75)
[싱글족의 법률상식] '관심과 감시 사이', 도 넘은 사생활 침해...어디까...
누군가에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 에게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불안과 우울... 이 외에 대화에 참여 하지 않은 제3자가 직원들 간의 사적 대화 나 통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
주호민, 대법원 앞에서 호소…"말 못하는 자폐子, 녹음마저 안 되면 어...
그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직접 증거를 남기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를 제3자가 녹음한...
주호민 “말 못하는 장애아동, 녹음 예외 인정해달라”
해당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녹음이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생활과 통신 의 비밀 을 보호 하는 헌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 -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