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 -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