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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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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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762공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2114008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2인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