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4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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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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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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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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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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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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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 -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20인2022-07-27
21018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