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 높이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자지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현행법 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 을 한...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은 독서 문화 의 진흥 에 관한 기본적...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