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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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박 수석대변인은 "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요건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자유형·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의 파악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함 -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남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