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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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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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중앙회 장 선거 ‘비 조합 원’ 출마 허용 논란
당정이 농협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비 조합 원에게도 농협 중앙회 장 출마를... 경제· 신용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농축협은 이를 기반으로 농협 중앙회 에 약 6조원을 출자하고 123조원을 예치 해놨...
정부,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농협조직 '총체적 비리' 재확인
100억원을 예치 금으로 송부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 포상금 75억원이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지역농협 및 중앙회 부서에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된 사례, 타 협동조합 대비 과다한 퇴임공로금 지급...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상황이므로 중앙회 를 중심으 로 향후 지방 소형 조합 (금고)에 대한 중장기적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 신용협동조합법 』, 『농업 협동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