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부실채권 감축과 같은 자산건전성기준을 포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부실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음 - 이를 과거 임직원이었던 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 법률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 -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은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사유림에 대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움 - 산림조합이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점포망 확대에 한계가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신용협동조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저신용ᆞ저소득 지역서민에 대한 사업ᆞ생계자금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