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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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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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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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그는 "변화를 갈망 하는 공주시민, 부여군민, 청양군민의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하며 정체된 지역 발전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강희린 이 친구 괜찮네'라는 말을 듣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자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사실... 작용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공직선거법 >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755_201091_3155.jpg&w=3840&q=75)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재 선거 가 가능하려면 선거 무효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 데, 선거 무효소송의 근거는 ' 선거 ... 선거운동 기간 13일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사전투표 기간 이 절반 가까이 되면 선거운동 기간 이 보장이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실명제는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함 -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위헌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