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15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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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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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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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93공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097대안반영폐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24
2119704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윤미향의원 등 15인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