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맨발걷기길-인프라 연결, 치유 관광객 5천만 시대 열자!"
'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시행을 계기로 치유 관광산업의 미래 전략과 맨발걷기길을 활용 한 K...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산림· 해양 ·농업·음식·명상·요가·예술·의료 등 치유 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맨발걷기길에서 K- 치유 관광의 길 찾는다…‘ 치유 관광객 5000만 시대 열...
‘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시행을 계기로 치유 관광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이어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주임교수는 ‘ 치유 관광 자원 을 활용 한 K- 치유 관광...
'2026 K- 치유 관광 육성·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치유 관광산업의 미래 전략과 맨발걷기길을 활용 한...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산림· 해양 ·농업·음식·명상·요가·예술·의료 등 치유 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