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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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7회 섬의 날 6일 여수서 개막…정부포상·체험행사 운영
「 섬 발전 촉진법 」 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섬포럼과 섬의 과거 생활상을 다룬 독립영화 ‘파시’ 상영도 행사 일정에...
섬특성화사업,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어촌뉴딜사업', '가고 싶은 섬 ' 프로젝트나 ' 섬 발전 촉진법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한국섬진흥원 ·용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섬진흥원 , '섬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발표
2일 한국섬진흥원 (KIDI, 원장 조성환)에 따르면 '섬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는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 섬 발전 촉진법 '을 근거로 하되, 부처별 유산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ᆞ구입ᆞ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