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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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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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번방 회원'도 공무원 될수있나…공은 국회로(종합2보)
현행 국가 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중 '아동...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불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자는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 ■ 지방공무원법 (2018....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 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 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