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