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1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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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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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65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빅데이터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관리ᆞ활용하는 것이 핵심요소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35개 부ᆞ처ᆞ청의 분류체계가 21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구조가 상이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기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허분류체계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0-11-23
211813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