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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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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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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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537_306768_4040.jpg&w=3840&q=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
그러나 당시 법은 부패행위의 범위를 공직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규정해 민간기업 내부비리를 알린 사람은... 이 법이 2002년 만들어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과 크게 다른...
'법 개정 카드까지'…산은·수은·농협도 '서울 잔류' 장담 못한다
정부가 법 개정까지 불사하며 수도권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 상... 이 때문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농협 측 논리다....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