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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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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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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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처협업으로 식품 소공인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여기서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7336_385017_5029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스마트하게 바꾸는 식품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가운데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뉴딜 관련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 -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기술명맥을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