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농어촌도로 노선 2035년까지 두 배 늘린다
경남 양산시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산물 유통, 마을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이번 계획은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법정 도로 기본계획으로, 시는 내년까지 행정절차가...
농업 희생 전제로 산업화 뒷받침한 1960년대 농업정책
정부는 먼저 농촌 빈곤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리채 정리를 위해 1961년 6월 9일 ' 농어촌 고리채 정비법 ... 한 도로 신고를 받았다. 고리채로 판정된 부채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했다....
계양~강화 고속 도로 연계 강화군 동서축 도로 망 연결 추진
강화 동서2축 도로 는 당초 ' 도로 법'이 아닌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것이다. 시는 강화... 간 도로 건설 총사업비는 512억원이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표기된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시 중 농ᆞ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 -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