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 희생 전제로 산업화 뒷받침한 1960년대 농업정책
정부는 먼저 농촌 빈곤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리채 정리를 위해 1961년 6월 9일 ' 농어촌 고리채 정비법 ... 한 도로 신고를 받았다. 고리채로 판정된 부채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했다....
계양~강화 고속 도로 연계 강화군 동서축 도로 망 연결 추진
강화 동서2축 도로 는 당초 ' 도로 법'이 아닌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것이다. 시는 강화... 간 도로 건설 총사업비는 512억원이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청주시, 농촌 도로 망 5년 플랜 가동···총 1225억 투입
시는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2026~2030년 추진할 5개년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죽전~품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표기된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시 중 농ᆞ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 -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