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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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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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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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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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알뜰폰업계의 숙제 '자생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13506_217826_4419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알뜰폰업계의 숙제 '자생력'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 자를 대신해 도매제공의무 사업 자인 SKT와 도매 대가( 통신 망을... 투자 의지 없는 사업 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알뜰폰...
도입 13년 알뜰폰 현주소는…제도 개선 방향 놓고 의견 분분
망 의무 제공 사업 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해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의 관련 법 논의 과정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질 경우 ...
알뜰폰 ‘ 도매 대가 규제 ’ 찬반 팽팽…“시장왜곡, 의무 화 폐지해야”...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이통사의 망을 알뜰폰 사업 자에게 도매 로 의무 제공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도매제공 의무 화 규정이 사라질 경우 , 자본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 자의 경쟁력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이하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ᆞ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