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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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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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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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 농가 예방교육 및 약제 지원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 상 규제병해충(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공적 방제대상이다. 특히 인근 지자체인 예산, 아산, 당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서산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 농가 예방교육 및 약제 지원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 상 규제병해충(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공적 방제대상이다. 특히, 인근 지자체인 예산, 아산, 당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진주시, 도시-농촌 상생발전 농정시책 추진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 시민 텃밭'과 '도시민 농업 체험학교'를 운영해... 또한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병해충의 시험ᆞ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함 -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소종자 등 식물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율은 87% 수준임 - 국내채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토양, 날씨, 채종지 확보 등의 영향 때문임 - 채종된 이들 종자의 국내수입을 위해서는 검역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검역통관기준이 매우 엄격해 종자업체들이 식물종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검역에서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입은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