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 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ᆞ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원리금의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ᆞ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된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인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ᆞ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함 -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수탁법인에게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