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ᆞ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 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특정 장소에서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