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C 15분 미작동? 소명" "11:20 점심? 징계" 정교해진 AI· 전자 감시…대...
진행한 ' 전자 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국회 간담회'에서다. 플랫폼산업과 AI의 발달로 현장에선 노동자를 더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술 이 도입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감시를 직접...
‘믿고 오래 투자할 시장’ 만드는 게 금융개혁 출발점
그가 제시한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 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관련 문서와 증거의 제출·열람을 요구할... 자동화해, 같은 시간과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을 만들 가능성을 지닌 기술 이다. 가상자산은 다르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독선적 국정운영-입법독주 저...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삼성 전자 노조 교섭 건 등에 대해 자의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 법 ...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전재수 의원 관련 발언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1억 원의 기획 민사소송 소장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 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음 -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경제력 부족이 인정되는 국민을 우선 배려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