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99공포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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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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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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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64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 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음 -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경제력 부족이 인정되는 국민을 우선 배려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함
손금주의원 등 11인2018-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4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3-08-28
2117591공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