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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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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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55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3-09-26
212386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