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ᆞ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 부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투자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까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산정하여 제출해야 함 - 최근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함 -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전환부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발전업종은 배출권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발전기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1 연도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정확한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2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3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의 우려해소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4 소비자 부담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