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96공포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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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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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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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243수정가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과 그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함 -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정부2009-12-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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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591공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22-09-28
2118590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