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마약 없는 대한민국,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1800189.jpg&w=3840&q=75)
[기고] 마약 없는 대한민국,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경찰도 유통 조직 검거와 공급망 차단,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는 예방 중심 정책과 치료·재활·지원체계를...
5조 3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UAE서 검거·송환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마약 에 수백억 세금 포탈· 청소년 동원도 범 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범죄단체를 조직 하여 5조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A씨와 B씨를...
식약처, 마약 류 오남용∙불법취급 근절 위해 총력 대응 나선다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 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 류... 대해서는 정부 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 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ᆞ교육, 단속ᆞ수사, 치료ᆞ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