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채발행한도 확대 ' 한국 전력 공사법 ' 개정안 등 31건 통과
현행법은 한국 전력 공사 가 발행 할 수 있는 사채발행 액을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이하 '합계액')의 2배... 개정법은 한국 전력 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의 사채발행한도 액을 합계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
차원에서 한국 전력 공사법 · 한국가스공사법 각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한국 전력 공사 가 발행 할 수 있는... 이를 반영해 개정한 법률은 한국 전력 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의 사채발행 한도 액을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국회, ' 한국 전력 공사법 ' 개정안 등 31건 안건 의결
2건(' 한국 전력 공사법 '과 ' 한국가스공사법 ')의 개정안 처리 현행법은 한국 전력 공사 가 발행 할 수 있는... 개정법은 한국 전력 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의 사채발행한도 액을 합계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함 -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음 - 올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남 -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