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92공포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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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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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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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4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905290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181381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486대안반영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함 -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2-09-23
2118700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음 - 올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남 -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1인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