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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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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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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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이 2만건 이상 소송 남발…' 소송 왕 방지' 민소법 개정안 실효책 될...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은 ' 민사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민사소송 등 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해 7월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 소송 ·항소 남용시 과태료 500만원'…개정 민사소송 법 공포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은 ' 민사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민사소송 등 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다. 먼저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
(단독) '소권 남용' 대응할 개정 민사소송 법 등 오늘 공포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은 ' 민사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민사소송 등 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가 되었으나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백만 원으로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손해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미흡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함 -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 -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불법 행위의 기간ᆞ횟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
징벌적 배상법안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전자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법률 개정이 필요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가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재판제도의 효율성 및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