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그러더니 국가공무원법 에 이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직무에 전념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제가 최근 에 마약 사건 통계만 봐도 마약 사건 숫자도 급증하 고 있고 또 이 대형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경찰국 폐지하고 '민생 범죄 와의 전쟁' 시동…[李취임 10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5%252F09%252F09%252FNISI20250909_0020967217_web.jpg&w=3840&q=75)
경찰국 폐지하고 '민생 범죄 와의 전쟁' 시동…[李취임 100일]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기 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 범죄 방지법' 제정과...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현직 경찰 공무원 의 경우 당연 퇴직 조치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에 발맞추는... 더 나아가 최근 급증 한 마약 범죄 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