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 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 의 변화
때, 포괄임금제 는 사실상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는 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III. 포괄임금제 에 대한 판례... 가능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임금제 는 근로 자의 장시간 근로 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판교테크노밸리 ' 포괄 임금 오 남용 ' 감독 착수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에... 포괄임금제 가 초과 근로 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남용 ...
포괄임금제 , 연장수당 지침 대신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공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형태의 근로 계약이라는 명성이 자자하다. ⓒ 스브스뉴스 포괄임금제 오 남용 ... 결과 포괄임금제 사용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10년 대법원 포괄임금제 판결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징벌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포괄임금제를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