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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587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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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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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ᆞ미술관 설립ᆞ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ᆞ체육ᆞ문화ᆞ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ᆞ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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