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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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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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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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 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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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사업 성을 높이고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 성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