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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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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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승민 "이재명·윤석열, 둘 다 재판 끝내든지 중단해야"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출근 첫날에 내놓은 말... 뭔가 심상찮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디올백' 신고 누락 기소‥도이치 발언 무혐의
후보 ( 2022년 2월 21일 )] "(아내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추가로 법리를 검토한 경찰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ᆞ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 -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