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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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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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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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19
2120238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함 -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3
211151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종윤의원등10인2021-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5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1인2021-07-01
211000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22인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