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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5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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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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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된 2경주에서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가왕신화'가 출전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773공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2-07
2117045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한국마사회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함 -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 필요가 있음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8-29
2116535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안병길의원등11인2022-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535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안병길의원등11인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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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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