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시설 밖 삶' 빠진 아동 ·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서 살아갈 권리 보장...
가정위탁, 아동 양육 시설 ,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에 대한 자립지원은 2023년 8월 「 아동복지법 」 개정으로 15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 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자립수당·자립정착금과 공공임대주택 등...
5년 재판 끝에 얻은 용기…‘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꿈을 찾아 나선다
아동복지법 탓이었다. 꿈나무마을에서 ‘통고 처분’(☞3회 ‘소년심판’)돼 아동 양육 시설 이 아닌 곳에서 18살이 된 진형과 영조는 ‘자립지원 없는 자립준비청년’이 됐다. 2024년부턴 중도 퇴소 자들도 자립지원 대상이...
"18세 이후 삶 절벽같아"...자립준비청년 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2026.03.27 hyeng0@newspim.com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은 시설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18세 이전 중도퇴소 후 타 법 체계로 옮겨간 청소년 등으로 확대돼 왔다. 2019년 도입된 자립수당은 2024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