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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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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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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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 을 복무 기간 에 합산 해서 연금 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서동용 의원... 연부연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사회복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7%252F154393_44724_2829.jpg&w=3840&q=75)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사회복지법
현행법 의 포괄적 규정은 미국의 장애인 법을 모델로 하면서,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추가함으로써... 분할 연금 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 기간 은 소외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이나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의료공백 이유로 공보의 휴가 뺏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을 공보의 재직기간 에 합산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해당 공보의의 연가일수 적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음 -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