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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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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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논란 끝?…문신사 합법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3%252F08%252F20240308513175.jpg&w=3840&q=75)
‘30년’ 논란 끝?…문신사 합법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대 미용사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2021년 9월13일 서울 중구... 신고, 위생 ·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 들은...
류호정 띄운 ‘타투합법화’ 법안 향방은...복지위 논의 ‘첫발’
관한 법 ’ 등이다. 국민의힘 홍석준·엄태영 의원의 법안 은 대상을 ‘반영구화장’ 문신사에 한정했다. 법안 들은 문신 시술자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 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정부의 관리 ·감독...
![[공감 딥터뷰] ' 미용 인 1호' 최영희 의원 " 미용 업계 자영업자·소상공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737620_51976_1258_v150.jpg&w=3840&q=75)
[공감 딥터뷰] ' 미용 인 1호' 최영희 의원 " 미용 업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러나 미용 업의 현실은 규제·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서 규정돼 있다.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현행법 체제 아래 미용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미용업법안
-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미용사는 머리미용, 피부미용, 손발톱미용, 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