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 -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 하는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선박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 -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임 -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