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해양수산 법안 11개가 통과됐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승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수부,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 통과
기호일보, KIHOILBO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 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연안 화물선, 유가위기 때 보조금 받는다... 국회, 수산직불제 등 해양...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을 바꿨다. 기존 승선기간 6개월 기준을 실제 승선일수 60일 기준으로 고쳤다. 기존에는 처음 배를 탄 날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됨 - 도서ᆞ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